감사원 '35조 투입 해외 자원 개발 밑빠진 독 물붓기'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해외 자원 개발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자원 개발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투자로 평가됐다.

이미 35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앞으로 46조6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지만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은 변질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총 35조8천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97개 사업에 21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가스공사는 25개 사업에 10조3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47개 사업에 3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그렇지만 석유의 경우 총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 배럴에 불과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현실적으로 석유 도입이 불가능한 10개 사업에 석유공사 총투자비의 29.3%에 달하는 5조7천억원을 투자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비상시에 석유'가스공사의 하루 지분생산량인 29만9천 배럴 가운데 79%인 석유'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24%만 도입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공사는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 투자비 22조7천억원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투자비는 1조8천억원으로, 투자비는 9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 9조7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 동안 현금 수입이 14조5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하고, 결국 재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