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리고…' 울릉 군의원들 갑질 위험수위

전체 7명 중 3명이나 말썽

울릉군의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처한 군의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울릉군의회 정인식(60) 군의원은 이달 초 울릉읍 저동 여객선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군청 P과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고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다.(본지 8일 자 8면 보도) 정 군의원은 곧 취항할 독도 여객선 썬라이즈호 매표소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못 하도록 막아서며 책임자인 P과장을 불렀고, 이어 현장에 도착한 P과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표소를 짓고 있다"며 공사 강행을 지시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울릉경찰서는 정 군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철우(62) 군의장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 군의장은 지난해 울릉군 북면 자신 소유 건물을 보수하는 명목으로 대수선 허가를 받은 뒤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기존 건물이 워낙 낡아 공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행정 절차를 잘 몰라 서류를 누락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당초 설계까지 무시하고 건폐율을 초과해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 갖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군 담당 공무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도(57) 군의원은 울릉군 서면 일대 자신이 소유한 땅에 수년 동안 불법으로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감사원 조사가 이뤄졌고 울릉군은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박 군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릉군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등 자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전체 군의원 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명이 관련돼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느냐.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선 마땅한 개선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