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관철-失政 부각' 엇갈리는 8월 국회

임시국회 여·야 양보없는 승부

8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되지만 여야는 정국현안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현안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시장 개혁,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 협상 등이 정국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열리게 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와 뒤이은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개혁 및 입법을 관철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을 겨냥해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보 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 '노동개혁', 야는 '해킹 의혹'

새누리당은 당'정'청 공통의 지상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 및 노동계와의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여는 등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론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정국을 한껏 달궜던 해킹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이다. 국정원'민간 전문가의 '기술 간담회'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안보고'현장검증 등 여야가 합의한 일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에 '맞불'을 놓는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노동계를 끌어안으면서 자본 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정책 개혁 등으로 대여 전선을 넓혀 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오는 13일인 만큼 여야 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득실이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이와 관련한 의총 개최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법 큰 시각차

새누리당은 그동안 미뤄져 온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등 6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또 여력이 되면 국회의 생산성을 한층 더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처리됐으며, 남은 법안들은 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처리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2개 정도 개발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