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현행 54명 유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을"

새누리 초 재선 의원모임 검토

여야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접점 찾기'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당발(發)로 나오고 있다.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11일 마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비례대표 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혁 방안을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54명으로 하면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주장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석패율제를 결합한 '병립형 석패율제'가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했다. 병립형 석패율제를 실시하면 논란의 핵심인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데다 여야가 각자 약세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개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 역시 "현재보다 줄어든 비례대표 수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럴 경우 새정치연합이 제안하는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병립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병립형 석폐율제)

현 비례대표 수 유지를 전제로 전국을 5,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 의석을 인구수에 따라 할당한 뒤 권역별 할당 비례 의석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와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려는 취지의 제도)를 결합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