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인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당략 내세운 새정치연합

3억5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는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당의 체질과 사고를 일신하겠다며 혁신위원회까지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구태에 절어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 11일 이후 새정치연합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체포동의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 특유의 '끼워넣기' 전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등 8월 임시국회 후속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 시행 등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약속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빗발친 것은 당연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방침도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내린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자수하고 탈당,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구속해야 하느냐"는 동정 여론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이런 동정 여론은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노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파렴치한 범죄행위의 단죄 문제까지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한심한 행태다.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방침을 정했지만, 결정대로 13일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대표가 '방탄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원칙적'이란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해 '연계 전략'에 여전히 여지를 두었다. 이런 자세는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할 뿐이다. 박 의원은 이미 혐의내용을 시인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