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형곡고 'JUSTICE(정의) 형사팀' 모의재판 경연대회 1위

구미 형곡고가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형곡고 'JUSTICE(정의) 형사팀'은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중고생을 상대로 최근 개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1등에 올랐다. 학생 7명으로 구성된 'JUSTICE 형사팀'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해학생에게 유리병을 휘둘러 전치 18주 진단을 받게 한 사안에 대해 살인미수와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리 논쟁을 벌였다.

대구 성광고 '법정 카타르시스 형사팀'은 비정규직 차별 대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를 두고 모의재판을 진행해 우수상을 받았다. 청도고 'FLUXUS팀'은 자두농사를 짓는 농부가 인근에 버섯공장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게 되면서 피해보상액을 두고 재판을 벌여 장려상을 받았다.

경산 장산중 '솔로몬동아리팀'은 폐쇄회로(CC) TV 고장으로 인해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한 상황을 두고 손해배상 문제를 다뤄 중등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구 성화중 '오즈의 맙소사팀'은 광고 모델로 출연한 연예인이 해당 상품의 하자로 입는 피해를 두고 법리 논쟁을 벌여 우수상을 받았다. 대구 공산중 'B.B.Q.팀'은 학교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다뤄 장려상을 받았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