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중소기업 육성…野 '경제민주화' 재시동

이종걸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취임 100일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시즌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 시스템을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롯데그룹의 가족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거진 재벌 개혁 이슈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가치를 취득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시가로 매기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린다.

또 이날 새정치연합은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개혁특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육성 관련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법, 중소기업 적합 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거래 시 중소기업이 주체로 인정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