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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대 개혁, 연내 확실한 성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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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7일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시연을 본 뒤 "(이 시스템은) 우리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시도"라면서 "정부 3.0의 정신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공유, 소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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