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 소리와 울림] 현행 선거제도로 치르게 될 내년 총선

1951년 서울 출생. 경기중고'서울대 법대. 중앙대 법대교수'학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오픈 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충분한 공감대 없어 내년 시행은 불가능

당심'민심 반영한 상향식 공천 한 번 더

좋은 의원 뽑으려는 유권자 인식이 중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가 같은 날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서 촉발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나는 것 같다.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9대 비례대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선정과정을 두고 각 정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그런 비례대표 의원을 증원하자는 주장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 너무 많다는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여러 의원들이 범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내년 시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것은 어차피 되지도 않을 개혁안을 철회하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그것은 총선을 한 번 더 치르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경선을 정당의 후보 결정과정으로 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경비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의 후보 선정 절차인 오픈 프라이머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위헌 시비를 불러올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는 제3당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몇 개 주에서 시행하는 결선투표 방식인 톱 투 프라이머리는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도 차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항상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설익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제시한 개혁방안은 개혁이라고 할 것도 못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내년 총선도 현행 제도로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섞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 제도를 갖고 있다.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원 투표는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순한 공작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투명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을 경선 후보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선거공영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당 지도부가 행하는 전략공천은 새 인물을 기용하거나 전국적 주목을 받는 지역구 선거에 대응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에 대구경북이나 서울의 강남 3구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그것은 의원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4년 후에 현역의원으로서 누리는 프리미엄에 힘입어서 공천이 되고 그런 다음에 본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나갈 현역의원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해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그것은 2012년 4'11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시행했던 제도와 유사하다. 4'11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은 현역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평가를 해서 하위 25% 의원을 컷오프로 탈락시킨 적이 있다. 단 한 번의 여론조사로 현역의원의 운명을 결정지은 이 조치는 문제가 많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우세지역 공천금지와 더불어 공천개혁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현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혁공천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유권자들의 인식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