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 <2>개혁의 성과와 한계

'경제혁신·통일대박' 국정방향 긍정적 평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또 올해 초에는 집권 3년 차를 4대 구조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경제 도약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시점으로는 선거가 없는 올해를 적기라고 판단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검찰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의 경우 정책 자체가 실종됐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방향 잡은 혁신과 개혁

박 대통령이 지난해 주창한 경제 혁신과 통일 대박론은 경제 살리기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통일시대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공공 부문의 개혁과 사회안전망 구축, 창조경제 구현, 내수 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핵심적인 추진 과제로 꼽을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기회와 희망으로 보는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측면이다.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긴장 완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 추진, 민간 분야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체육 등 전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할 만한 진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올 초부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 등 국가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로써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역대 정부가 시도하다 번번이 실패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일정 부분의 성과를 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공 부문 구조 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을 연결해 지역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성과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낳고 있다.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실종

경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 의욕적으로 내 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외면하면서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급증, 재정 적자 방치 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지방에 초점을 둔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인식에서 보여주듯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나, 취임 후엔 정책의 방점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고사 직전으로 몰린 지방과 자치단체가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다.

복지'노동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공약 후퇴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높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불렀다. 대표적인 교육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상프로그램' 등도 후퇴하거나 아예 실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 감소세를 보였던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경제, 세금, 복지 등 이명박정부에서 잘못한 점은 바로잡아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대로 잇는 게 많다"며 "경제민주화는 공약으로 내놓고 더 이상 얘기가 없고, 비대해진 중앙에 비해 고사하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정책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