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억울한 옥살이

짜맞추기 수사 때문에 연쇄 성폭행범으로 몰려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캐나다의 60대 남성이 당국을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밴쿠버에 사는 이 남자는 지난 1983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여성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긴 수형 생활에 들어갔다. 그동안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하다가, 몇 해 전에야 마침내 항소법원의 기소 무효화 판결을 얻어 석방됐다는 것이다.

올 들어 호주에서는 소금가루가 묻은 차량을 몰고 가던 남성이 차량 불심검문에서 마약 성분을 소지했다는 오해를 받아 4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에서는 최근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누명을 벗으면서,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인 2천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하고, 사회가 성숙해지는 만큼 억울한 옥살이도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물며 사법권 독립과 변론권 보장이라는 근대적 인권개념조차 없었던 과거 왕조시대의 옥살이는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과 행정적인 전횡의 여파가 다반사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옥살이에서 자유롭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 없는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환경 감독의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바로 그런 사회적 약자의 비극을 희극적으로 그린 것이다.

최근 들어 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4배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26억원이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4년에는 882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적잖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5년이란 세월을 끌어오던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혐의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본인과 소속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과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치부하면서 '진실'과 '민주'를 운운하는 언행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