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결국 수도권만 유리…A등급 34곳 중 20곳

하위권 지방대 정원 감축 '희생양'

비수도권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의 일방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4년제 기준)에서 상위등급엔 수도권, 중하위등급엔 지방대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구조개혁의 골자는 전국 모든 대학을 A~E 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4년제 기준으로 등급별 입학정원 감축률은 자율감축(A), 4%(B), 7%(C), 10%(D), 15%(E)로 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34개교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20개교나 포함됐다. 수도권 대학 60곳 중 3분의 1이 A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이외 ▷B등급 16개교 ▷C등급 11개교 ▷D등급 8개교 ▷E등급 3개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지방대 101개교 가운데 A등급은 1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 41개교 ▷C등급 25개교 ▷D등급 18개교 ▷E등급 3개교 등으로, 중하위등급에 대거 쏠렸다. 정원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수도권 대학이 대거 포진하면서 지방대 일변도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번 평가 대상의 대구경북 4년제 17개교 경우 ▷A등급 3개교 ▷B등급 9개교 ▷C등급 3개교 ▷D등급 1개교 ▷E등급 1개교 등으로 지방대 중에선 상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정원 감축에선 희생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