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피감기관 779곳 '사상 최대'

대구시청·시도교육청 등 대구경북 20여 기관 포함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국감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국감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해져 여야 간은 물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정국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의 창과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려는 여당의 방패가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0일부터 779개(15개 상임위 기준) 피감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피감기관은 지난해 672개보다 100개 이상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다. 대구시청,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 대구'경북지역 20여 개 공공기관도 올해 국감대상에 포함됐다.(표 참조)

올해 국감은 10~23일 치러지는데 이어 추석 연휴기간을 쉰 뒤, 내달 1~8일 추석을 전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길게 진행된다.

◆정국주도권 잡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 ▷경기활성화 ▷재난'보건 안전망 구축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청년)실업 문제 해결 ▷노동시장'재벌 개혁 ▷가계부채 해소 ▷복지재원 확보 ▷지방자치 정착 ▷교육 불균형 해소 ▷통일준비 사업 ▷한반도 주변국과의 실리외교 등 사안을 두고 격돌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무사히 마친 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최근 안보'외교 분야에서의 성과 덕분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주요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여권의 노동개혁 주장에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으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학생 자살, 공공기관 지역밀착도 이슈

올해 대구경북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사안들에 대한 해당 기관의 대책 마련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안전대책 부실, 정보공개실적 미흡, 투자유치 부진, 교통안전 인프라 부족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잇따른 학생 자살에 대한 대책부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이들 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지역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역이전 작업의 지연과 지역 안착 문제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