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클릭 국감] 택시 타듯 119구급차 이용/北에선 나도 잘 나갔는데…

◆택시 타듯 119구급차 이용…年 100회 이상 탑승객 18명에 달해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119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한 사람이 1년에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습관적으로 119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도 200명이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100회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18명이나 됐다. 또 12회 이상 상습이용자도 729명이었는데 사유별로 보면 만성질환(340명), 주취자(223명), 단순진료(106명) 순이었다.

강원도 태백은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을 앓는 탄광근로자 10명이 200회 이상 119구급차를 이용했고, 포항에 사는 만성질환자도 100회 이상 119구급차를 불렀다. 김 의원은 "주취자 등 상습적인 악성 119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병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에선 나도 잘 나갔는데… 탈북자 10명 중 7명 "나는 하류층"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스스로 '하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북한에 살았을 때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1만2천777명) 중 12.7%가 북한에서 '상류층'에 속했고 중간층은 36.6%, 하류층은 50.5%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에 상류층은 3.3%로 9.4%포인트(p) 감소했고, 중간층도 23.1%로 13.5%p 줄었다. 대신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느낀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73.2%에 이르렀다.

심 의원은 "이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원에서 받는 150시간의 기초직업교육만으로는 자활능력을 키우기 어렵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