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연자 김병준 국민대 교수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경기가 좋아져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스스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21일 대구를 찾았다. 이날 오후 7시 매일신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첫 강연자였다.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있었다. 지금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그를 통해 '혼란의 시대, 가야 할 길은?'에 대한 답을 들어봤다.

김 교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이 많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 대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투자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소비시장, 급락하는 원자재 가격도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청년 취업 등 고용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경기가 나빠져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경기가 좋아질수록 기계화, 전산화로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서로를 죽여야 살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이는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이 집행하는 데까지 평균 35개월이 걸린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 많지 않다"고 했다. 국회와 관료조직도 마찬가지. 김 교수는 "일 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5천500건인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관료조직 역시 한 개만 실패해도 전부가 무너지는 구조"라며 "이러한 국가운영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도 사회가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택시기사를 만났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혼란의 시대를 바꾸는 건 '자기 혁신'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만난 택시기사가 택시업계가 잘 되지 않자 스스로 일본어를 공부했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서울 가이드를 해주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꿨다. 어려운 현실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혁신을 통해 삶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