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과 떴다방 기승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2년 새 34% 증가한 가운데 '업(up) 계약서 거래' 등 잘못된 거래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지역 평균 공동주택가격은 2013년 8월 1억7천643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억3천687만원으로 6천44만원(34%)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가격이 전년에 비해 5.5% 상승한 데 비해, 대구는 20%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된 대구지역 부동산(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가운데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업 계약' 비율이 9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업 계약서는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늘지만,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세 급등에 힘입어 2013년 7월 16조3천여억원이던 대구지역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2년 만에 23조2천여억원으로 6조8천여억원이나 늘었다"며 "3개월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및 분양권 전매 실거래 가격 조사를 엄밀히 시행하고 업 계약서 관행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