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 의석 고수" 野 "비례대표 축소 불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사수하려는 여당과 비례대표 축소는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 재가동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회의 내내 여야 위원의 의견 대립으로 삐걱거리다가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 정개특위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는 야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미뤄지다 오전 11시 20분이 돼서야 열렸다. 새누리당은 현재 52명인 비례대표를 축소해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에는 공감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여선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존중해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발표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은 예산 배분에서도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특정 자치구 국회의원은 5, 6명인 반면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기초지자체 5, 6군데가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이 활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비례대표 숫자를 조정해 농어촌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 불가론을 내놨다. 비례대표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헌재는 이미 농어촌 대표성을 고려했다. 만약 고려하지 않았다면 인구 편차 비율을 1대 1로 했을 것"이라며 "농어촌 대표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정당이 농어민 비례대표를 추천해 농어촌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하면 된다.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열린 공직선거법 소위에서도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합의했다. 야당 의원 중에선 지역 대표성과 함께 비례대표 중요성도 함께 말해 시각차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견 접근이 안 됐다. 비례대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각계 전문가의 국회 진출 통로다. 축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