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블루밸리 조성사업 LH, 이주민들 상대 '30배 땅장사'

수용지 3.3㎡당, 8만원 생활대책용지 200만원 판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제공해야 할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생활대책용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H는 블루밸리 예정지 매입 과정에서도 '땅장사' 논란을 낳은 바 있다.

LH는 최근 블루밸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생업을 위해 내어주는 땅인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3.3㎡당 7만~8만원에 수용한 땅을 생활대책용지로 분양할 때는 30배 가까운 200만원 선에서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성원가를 감안하더라도 3.3㎡당 70만원(주변 공장용지 시세)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부근을 잘 아는 부동산업자들의 한목소리지만, LH 측은 이번에도 사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생활대책용지가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자 LH는 한 술 더 떠 일부 주민들에게 이사를 빨리 가주는 조건으로 용지를 더 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민별로 25㎡(7, 8평 정도) 규모 정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땅이다.

이에 앞서 LH는 블루밸리 조성과정에서 이곳 전답이나 임야 등을 주민들에게 3.3㎡당 1만7천~7만원에 사들인 뒤 땅값을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려 하청업체들에게 부지 조성 공사비로 지급했었다. 또 하청업체는 블루밸리 부지 조성 공사비로, 3.3㎡당 138만원을 책정해 모두 7만여㎡를 공사비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하청업체에 공사비 대신 지급한 땅값으로 200억원을 벌어들였고, 하청업체 역시 부지조성 후 땅을 되팔면 3, 4배 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LH의 '땅장사' 의혹을 질타한 바 있으며 LH 측은 "내부규정이 그렇다"며 국회를 비롯한 외부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김익태 블루밸리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 것도 모자라 공사진행을 위해 빨리 이주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는 LH를 과연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LH가 부지조성사업을 하며 불탈법은 물론이고, 주민들을 상대로 갈등을 조장하고 땅장사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가 취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며 "이주민 보상비와 분양가 등은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