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소지" "아베 따라하나"…국회 등판한 여야 또 교과서 충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황 총리 발언 편들기-공세 팽팽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양국 국방부가 협의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문제와 방위사업비리 등 외교'국방 분야의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에 앞서 이날도 여야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체제의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을 미화하거나 편향되게 서술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을 예로 들어 '역사 왜곡'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 시도이며, 이는 일본 아베(安倍) 정권의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현행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실제로 담긴 것처럼 호도하는 '괴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방 현안과 관련,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 수조원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왜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인가"라며 "KF-X 사업을 이렇게 만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 손 놓고 있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방산비리를 거론하면서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방사청을 폐지하고, 국방부 산하 획득차관제 신설해야 한다. 이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먼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현행체제에서는) 명백한 것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계속 있어서 검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편향적 서술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중사관이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스며들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친일미화'유신회귀가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개방된 현대사회에 그런 걱정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KF-X 기술이전 차질 문제와 관련, 황 총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에 하나 4대 핵심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개발도 검토하고 제3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질적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방위사업청 폐지 주장을 제기한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 총리는 폐지를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