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몰래 역사교과서 예비비 편성

정부 예비비 44억 지출 비공개 의결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비공개 의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곤경에 처했다.

국민 세금으로 국정화 교과서 예산 지출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야당이 정부의 발 빠른 행동(?)에 뒤통수를 맞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예산 투쟁 등 다른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는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해 국가 예산을 사용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정화 교과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비비로 관련 예산을 충당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20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비비가 의결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미화 교과서를 잘하라'며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해놨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야당 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정화 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의결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의 중심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단체 성명서를 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야당은 성명서에서 "법에 따라 20일 이상 국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행정예고기간에 예산집행을 결정한 것은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무시한 정부의 전횡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야당은 예산심의와 국정화 교과서를 연계시키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심의 연계 등 강경 모드로 나가면 여론의 거센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