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배상문이 자진 귀국했고,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신속하게 입대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다. 대구병무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조만간 입영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검찰은 19일 배상문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