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두 이성 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립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국정화 예산 44억원을 올해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한 것에 맞서 대대적인 예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대통령 관심 예산과 특수활동비, 국정화 담당 부처인 교육부 예산 등에 걸쳐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당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또는 예산 초과의 지출'이란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지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 관심 예산과 교육부 예산을 '콕 집어' 삭감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예산의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는 '보복성' 삭감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 결과는 예산국회의 파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화 반대에 동원하는 말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전부 다 미쳤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조상의 친일 덕에 호의호식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국정화로 부친들의 친일 행각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윗대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국론만 분열시킬 뿐 역사교과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여당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음모'로 단정하는 비약을 삼가야 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5자 회동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성적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