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개혁추진위 간담회…은행권에 규제혁파 주문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사에 앞서 김광림 위원장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금융투자협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이 불만과 쓴소리를 여과 없이 해 주시면 새누리당은 법과 예산으로 금융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회사 성장 과정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창업 후 3~7년 사이 '죽음의 계곡' 기간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배정이 마무리되기 전인 11월 말까지 새누리당의 금융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국민의 편익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담보로 한 대출은 필연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와 부실 발생 시 이를 벌충할 지원예산을 요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출완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위험부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열 개를 잘하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금융기관장이 문책을 당하고 담당직원이 지적을 받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이 특정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에서 예금'보험'증권 상품을 망라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다.

이 밖에 증권업계는 증권사도 외국 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실손의료비보험 손해율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정치권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