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연내 꼭 완수"…법안 통과 간곡한 요청

"예산안 처리 기한 준수…국회 새 전통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직접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골자를 설명한 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관련법 통과 '간곡한 요청'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한중'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 등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의 처리를 당부했다.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기한 내 처리도 당부했다.

◆구조개혁과 복지, 일자리 창출에 집중투자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공공 부문 등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축으로 한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 ▷가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축소 등에 예산 투자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 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공공 부문과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투자 방향을 밝혔다.

또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20% 이상 확대한 679억원으로 책정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을 적극 육성하는 등 금융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민생안정은 물론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 최대 생계급여액 127만원으로 인상(21% 증가)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한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17년까지 100개소 설립 계획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지원자금 1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청년 창업 원스톱 지원 및 청년 신규 채용 기업 지원 강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융성 투자와 관련, 박 대통령은 ▷1천319억원 투입을 통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 ▷애니메이션 및 게임 분야 지원 480억원 등을 비롯해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린 6조6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1만5천 호 및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1만5천 호 공급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2배 이상 확대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지원제 신설 등 가계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