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비비 자료 요구는 생트집"

국회 예결위 이틀째 파행, 정부 예비비 놓고 난타전…野 "개가 짖어도 이러진…"

중앙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기다.

행정부의 살림 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할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목을 매면서 예산안 심의가 겉돌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경제활성화 법안 및 4대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길을 잃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야의 역사전쟁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작은 데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쌓여 있는 현안보다 '콩밭'(지역구 활동)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9일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온종일 파행을 빚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정교과서 공방으로 초반부를 허비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예비비로 편성한 데 대한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반대 논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정부를 향해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비는 '선조치 후보고'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주장하는 건 생트집"이라고 맞받았다.

예결위는 다음 달 9일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하고 30일까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일정을 맞추려면 각 상임위는 늦어도 예결특위 소위가 시작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경색된 정국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얹어지는 형태의 누더기 예산안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공방은 이념문제로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상호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막후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속(지역구 예산 확보)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각종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 심의 역시 교과서 논란 속에 뒷전으로 밀려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200건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