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 있었나"

홍의락 의원 국회예결위서 주장 "세수 확보 동의, 방법은 잘못"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대구 북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도한 세무조사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더욱 심하다.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수확보 달성률은 2013년 170%, 지난해 132%로 목표치를 훌쩍 넘었다. 정부는 이로써 8조8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세수확보의 주요 비중이 과세행정, 즉 세무조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대구국세청이 교차조사를 통해 대구지역 기업과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기준 조사 요청 건수는 4건으로 전년엔 2건이었다.

또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6.3일, 개인사업자 22.7일이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2.9배), 개인은 11.1일(2.0배) 증가한 것이다. 비정기조사 건수(925건)도 정기조사(292건)의 3배를 넘었다. 이 역시 전국 평균(2배)보다도 높았다.

이날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엔 동의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 및 법인세 정상화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