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해진 '한반도 비핵화'…팽팽해진 '역사 인식'

6자 회담 조속 재개 공동 노력, 과거사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 5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국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 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이들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3국은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보건'의료 및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3국 정부 간 전자상거래 등 교역'투자 활성화 기반 확대 ▷기후변화, G20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 향후 경제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