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협의, 적극 임하되 원칙 잊어서는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협의 시한을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 인정 문제에서도 실마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협의 가속화'라는 합의는 어렵사리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인상을 덮기 위한 외교적 수사라는 혹평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 취재진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가능한 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모종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우리로서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양국 국장급 위안부 문제 협의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양국 국장급 협의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됐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사과 방식이나 피해자 보상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현격히 갈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장급 협의도 같은 양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2일 기자회견 발언은 그럴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협의에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임하되 원칙은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라는 대원칙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에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해법 모색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에 비춰 조속한 해결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조속한 해결에 조바심을 내면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