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저출산 정책 효과 못 내는 대한민국, 선진국 사례에서 해답 찾자

EBS1 '생방송 교육 대토론' 낮 12시 20분

EBS1 TV '생방송 교육 대토론-저출산의 늪, 어떻게 탈출할까' 편이 낮 12시 20분에 방송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본다.

통계청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20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 인구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 정책에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방송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정책의 성공을 맛본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본다. 1970년대에 저출산 위기를 맞은 프랑스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적시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큰 효과를 냈다. 출산율을 2명대까지 높였다.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하락하던 출산율을 상승세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