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민생 위한다는 국회, 부디 빈말 아니길"

규제개혁법 처리 당부…국정화 공세 야당 겨냥 발언 관측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야당을 겨냥, 이제는 확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정치권이 논쟁을 끝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는 압박성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