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 개혁 정비 건수 '전국 2위'

대구의 규제 개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잘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11위를 차지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별도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17개 시'도 지방 규제 정비 순위는 충남이 88.1%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87.5%로 두 번째였다.

대구의 경우 총 104건의 규제 개혁 건수 가운데 91개가 정비됐다. 이어 충북(85.8%), 울산(81.1%), 전북(76.1%), 경기(74.8%)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총 528개 규제 개혁 대상 가운데 324개만 처리 완료돼 정비율이 61.4%에 머무르면서 11위에 그쳤다.

기초단체를 살펴보면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5개 구는 정비 대상이 모두 개혁돼 시행률 10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북 영덕, 울릉군도 총 36개의 규제 개혁 대상이 완료돼 시행률 10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남아 있는 규제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들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