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폭탄' 우려 커지는 사상 최대 자영업 대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만 23조3천억원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규모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 44조4천억원의 52.5%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9월 말 기준 자영업 전체 대출 잔액도 232조6천억원에 이르러 자영업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부채가 크게 증가한 데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종 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비중 등 고용절벽에 막힌 젊은 층 또한 자영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8월 말 현재 모두 562만 명이다. 이 가운데 1인 자영업자가 403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의 70%를 차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9만5천 명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27%를 웃돌고 생계형 창업 비율 또한 높아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등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서 돌파구를 찾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 동안 창업과 폐업 비중을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 생존율은 고작 16.4%에 그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은행 대출로 근근이 버티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하면 자칫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영업 대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 규모나 증가 속도로 볼 때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소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지만 가계부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자영업 대출 규모를 적정선에서 관리하고 자영업 부채의 질 개선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자영업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