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위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 받도록"

법안 미루는 국회 성토 심판론도…국정화 논란 野 날 선 비판 해석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위해 민생법안을 악용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직접 표로 심판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한뉴질랜드'한베트남 FTA 연내 비준 ▷노동개혁 5대 입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19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23분간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국회를 법안 처리를 제때 하지 않고 민생을 방기하는 이른바 '불임 국회'로 몰아붙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은 것은 야당에 대한 날 선 비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각종 법안 처리가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압박해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자, 19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방기하면 국민이 결국 판단해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