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현역의원들 "나 지금 떨고 있니"

평가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맞춰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자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낙제점(하위 20%)을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에선 아직 정치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터라 더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친노'주류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온 비주류 인사들의 불안감이 높다. 평가작업이 정적(政敵)을 제거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평가위는 현재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평가 틀을 기초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을 담은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요즘 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화두가 평가위"라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공천한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객관'이라는 단어를 믿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합리적인 정량평가와 객관적인 정성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견 없는 모범답안이 국내엔 존재하지 않는다. 정량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출석률의 경우, 당직 활동에 충실 하느라 각종 회의에 불참한 경우와 정성평가의 일환인 법안의 질을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법안의 가치를 단칼에 재단할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 온 비주류 의원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간다. 평가위의 위상을 무시하자니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럽고 평가위의 평가를 기다리자니 '주관적 평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