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증하는 국내 난민 신청, 해결책 서둘러야

최근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럽이 최근 난민 수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더 이상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와 합의 도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게다가 매년 난민 신청이 크게 증가해 관련 제도 정비 등 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0년 423건이던 난민 신청은 지난해 2천896건으로 6.8배 늘었다. 올해만 해도 5월 말 기준 모두 1천633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돼 하루 평균 10건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0년 난민 인정 건수는 47건으로 신청 건수의 11.1%였으나 지난해는 94건으로 3.2%에 그쳐 32개 OECD 국가 중 26위(5.3%)에 머물렀다.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캐나다'영국'미국 등과 달리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한 인식이 낮고 거부감은 크다는 소리다.

낮은 난민 인정률은 무엇보다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제화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접근은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과 형편이 어떠하든 오갈 데 없는 순수한 난민에 대한 문호는 언제든 열어놓아야 한다. 인종'종교 등을 차별하지 않고 적극 포용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선진사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에 대해 책임의식과 연대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자칫 법적'제도적 장치나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난민을 받아들일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예로 난민 틈에 테러 위험 인물들이 뒤섞여 들어와 파리 테러와 같은 불상사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변수들을 충분히 감안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난민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