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낙하산 간부 내년 2월 이전 복귀시켜라"

공무원경북협 관행 철폐 요구

경상북도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북도청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이하 공무원경북협의체)는 20일 경북도청에서 김현기 행정부지사 등과 면담을 갖고 각 지자체에 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의 파견 인사를 중단하고, 도청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했고 김관용 도지사가 구두로 약속까지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2월 도청을 이전하기 전까지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도 공무원을 철수시켜달라"고 주장했다.

경북 시'군에는 20여 명의 도청 간부가 과장급이나 부단체장으로 파견돼 있다. 이들은 김관용 도지사 면담과 함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도청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경북도에 통보했다. 이날 집회에는 각 시'군별로 1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경북협의체에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안동과 상주, 고령, 울릉을 제외한 19개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학동 공무원경북협의체 회장은 "지방자치제에서 각 시'군의 인사권자는 시장, 군수인데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도 공무원을 시'군으로 발령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인사 적체가 심각해진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도청 공무원의 시'군 파견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즉각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전원 복귀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연차적으로 수를 줄이자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협약서 등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방안에 합의하는 등 현실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면 수용할 것"이라며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