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에 계속되는 교육부의 어이없는 갑질

뚜렷한 이유 없이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장기 공석 사태를 빚게 만든 교육부가 경북대 치과병원장 임용을 또 거부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거부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총장에 이어 치과병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길을 들이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지방대학인 경북대를 상대로 한 교육부의 갑질은 도를 넘었다.

경북대 치과병원이 교육부에 병원장 임용을 추천한 것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치과병원이 독립법인 절차를 밟으면서 국립이라는 특성상 교육부의 임용이란 형식이 필요해 이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다. 경북대 치과병원은 지난 7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총장 임용 제청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용 추천 넉 달 만에 2명 모두의 임용을 거부했다.

가뜩이나 경북대는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제청을 했으나 교육부가 모두 거부하면서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 발전과 구조 조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도 총장 부재가 대학의 발목을 잡았다. 대학이 총장 책임 아래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고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근근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총장에 이어 치과병원장 임용까지 거부한 데 대해 지방대의 대표 주자인 경북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북대 치과병원은 독립법인으로서의 초대 병원장 선임은 물론 독립법인화 일정도 난관에 부딪혔다. 애꿎은 지방대학을 볼모 삼아 교육부가 위세를 과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총장 임용 제청 거부가 '정치적인 이유'였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순수 의료기관인 치과병원장 임용까지 거부한 것은 교육부의 권한 남용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발목을 붙들어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독립법인으로서의 경북대 치과병원이 초대 병원장의 주도 아래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