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 야당, 이번에는 쟁점 법안 합의 처리하라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12월 임시회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결국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고, 쟁점 법안에도 결코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의 합의를 깨는 약속 위반이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때는 무슨 이유로 합의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무슨 이유로 합의를 깨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야당이다.

여당의 쟁점 법안 신속 처리 요구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와대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회의가 아니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없다"고 했다. 여당이 무어라 하든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의 당내 분란에 '지긋지긋하다'고 했지만, 국민은 야당의 습관성 약속 파기가 더 지긋지긋하다.

쟁점 법안 대부분이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이런 자세는 나라 경제가 더욱 큰 위기로 빠져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마저 쟁점 법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연합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