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위헌 아니다

○…북한판 걸 그룹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돌연 취소 귀국. 이유 두고 '최고 존엄 모독' 등 온갖 설만 난무. 북한판 변덕에 그럴듯한 이유 있었던 적 있었나.

○…헌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에 앞서므로' 위헌 아니다. 남들 한 번도 안 하는 짓을 세 번이나 했으면 그것이 위헌이란 뜻.

○…북한군 지뢰에 발목 잃은 장병에게 민간 기업이 건넨 위로금 5억원에 국세청 증여세 부과 고민.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잃은 발목 값에까지 눈독 들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