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4만여 가구 공급·신혼 대출금리 우대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국내 경제 산업 비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한 듯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신혼부부 주택 대출 확대, 기업형 임대 주택 건설 확산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현재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천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 지역 1천500만원이다.

정부는 또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자료에는 중산층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올해 이미 1만4천 가구가 공급 완료된 바 있어 나머지 3만6천여 가구가 대구 등 전국에 들어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해 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촌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돕는 방향으로 농지연금 관련 제도를 손볼 방침이다. 당초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인 농민만 가입할 수 있지만 현재는 농지 소유자만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정부는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될 때마다 가입자가 급증한 만큼 이번에도 제도를 완화해 이용자를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올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착륙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관측인 만큼 이를 전제로 경제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