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소개합니다

근래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Open government data) 개방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공공 데이터의 개방 추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말 36개의 주요 데이터를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로 선정해 개방 계획을 수립해 왔다.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 DB도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 정보 및 부가 정보가 포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로서,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을 공포 즉시 기존 법령에 업데이트하는 한편, 찾기 불편한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색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협업을 통해 그동안 두 기관이 각각 보유·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지난 8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천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천여 건의 자치법규 및 그 위임 관계까지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 데이터인 법령 정보에 대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이 원활해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클릭하면 위임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해졌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어느 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눈에 알기 어려워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돼 지자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지방규제 신고센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자체 간에는 규제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정보의 품질이나 내용 면에서 지역주민, 기업 등 각계각층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법령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더 이상 법령 정보가 국민들이 다가가기 어렵고 찾기 힘든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이 열림으로써 국민행복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