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내년 총선 위해 경제활성화법 처리 거부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고, 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소집됐지만,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15, 22일 예정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은 채 지나갔고 쟁점 법안 관련 상임위를 21일부터 즉각 가동키로 한 여야 합의도 야당의 거부로 파행됐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취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5개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것도 거부했다. "상임위 중심주의에 위배되는데다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면 맞는 지적이다. 정 의장이 그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하지 않아야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쟁점 법안 처리 거부는 총선용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야당 일각에서도 경제활성화법 등의 통과에 협조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보다는 법안의 발목을 계속 잡아 경제난이 심해지는 것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쟁점 법안 처리 거부 의도가 정말로 그렇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판단력을 무시한 오만이다. 설사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그 승리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새정치연합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외쳐왔다. 그것이 진정이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