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일취월장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20대 총선 100일 앞으로 다가와

정치권 바로 서야 나라 앞길 희망적

부모보다 배고픈 자식세대 비정상

꾀와 재주는 많지만, 때로는 사납기도 한 붉은(丙) 원숭이(申) 해가 밝았다. 총선(4월 13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경제'민생법안 통과는커녕 '선거구 획정'이라는 본업조차 시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 나라를 무법천지로 몰아넣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입법기관인 국회 심판론 내지 국회 무용론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 와중에도 2016년은 제20대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경제가 문제라지만, 더 큰 문제는 나라를 살릴 비전도,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정신도, 구닥다리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도 없는 정치권의 부실과 직결되어 있다. 나랏일을 보려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국회선진화법'당리당략'지역주의라는 '세 덫'에 매몰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미국조차도 각 주마다 인구 비례로 뽑는 하원에는 적용하지 않고, 51개 주가 똑같이 2명씩 뽑는 상원에만 적용시켜 '특별한 경우'에만 작동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단원제인 우리나라는 그런 섬세함도 다수결의 원칙을 무위로 돌리는데 대한 고민도 없이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 선진화법 때문에 제19대 국회는 여당이 국회 의석의 56%를 차지하는 여대야소가 되고도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소수 야당의 발목 잡기에 걸려들어 나라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무능한 국회로 전락했다. 선진화법에 대한 변경이 필수불가결하다.

다음은 당리당략만 따르는 '소인배 정치', '거수기 국회의원'을 걸러내야 한다. 자동폐기 일보 직전에 처한 노동개혁 5대 입법, 각종 경제살리기법 등이 당론만 따르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 양당 간 딜도 잘 안 됐고, 의원들 간 법안에 대한 소통도 부족했다. 당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만 염두에 두었지 입법 활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말 없는 유권자들의 요구는 묵살됐다.

정년 60세 연장법도 임금피크제를 당연히 동반적용시키도록 설계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중년층을 위한 정년연장이 결국 청년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으로 돌아오자 뒤늦게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시키느라 난리를 쳤다. 법만 제대로 만들었으면 나라가 조용했을 텐데 말이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비통한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는 비정상이다. 대표적인 게 토론 없이 단 1분 만에 통과시키면서 종전 10년 주기 사업권을 5년 주기로 줄이는 바람에 수천 명 실직자를 양산한 면세점 관련 관세법 개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구민만을 염두에 두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지역구민의 표심을 사기 위해 국가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수백억 혈세를 따와서 오히려 교통난을 부추기는 의원도 역량 부족이다. 지역구민의 표만 얻으려면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으로 가라.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30년째를 맞는 올해의 의미는 특별나다. 그동안 민주적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했다. 산업화시대에 마련해둔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살았지만,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부모보다 배고픈 자식들이 넘치게 됐다.

당장, 청년들이 일취월장(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아 장가가도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정치인들만 여의도로 보내야 한다. 국회의원만 정신 차리면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만들 수 있다. 겸손하고 식견 높은 리더가 청년 실업'일자리 창출'저출산 고령화'안보 통일'시민의식 강화와 같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1타 5피'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는 우리 모두 눈 부릅뜨고 선량들을 잘 고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