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더민주당의 북핵 규탄, 말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입증하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7일 당 차원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서둘러 제출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그리고 국제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지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앞으로 북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들을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더민주당이 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북 핵실험 사태가 4월 총선에서 야당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이런 우려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북한이 총선 등 전국 선거를 앞두고 했던 사태를 돌이켜봐야 한다. 19대 총선 때도 미사일 발사로 선거 분위기와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며 "(실험) 시기 선택과 방법 등을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상당 부분 야당에 있다. 평소 안보 문제에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거나 굼떴다.

지금 더민주당의 움직임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말뿐이다. 이 정도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북 핵실험에 대해 더민주당이 쏟아낸 많은 말들이 '총선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은 행동이다.

그 첫발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북한 인권법과 대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5건, 19대 국회에서 12건 제출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됐다. 테러방지법 역시 2001년 이후 14년째 제정이 막혀 있다. 모두 야당의 반대나 시간 끌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더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