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에 대북 확성기 재개…얼어붙은 한반도

8·25 합의 위반, 정부 무력 도발 감행 예의 주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정부가 7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면서 '8'25 합의'가 백지화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타격으로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이르자 남과 북은 긴급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뢰 폭발' 유감 표명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골자로 한 8'25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명백한 8'25 합의 위반이며 무력도발과 같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사태로 판단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8일 정오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軍)이 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적 타격 등을 공언하거나 지난해 8월과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준전시 상태까지 갔던 상황의 재현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확성기 주변에 북한군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화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튼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연쇄적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적인 대응 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미'일 양국 정상들은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 북핵 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의 잇단 회담을 통해 다져 놓은 주변국 외교관계를 발판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만간 통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 원조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