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8년째 시큰둥…대구 참여 22%, 10만7천여 대

대구시의 승용차요일제(이하 요일제)가 시행 8년째 접어들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이 적어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참여율이 높지 않고, 참여 차량 중에도 매년 규정을 어겨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요일제(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참여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5%로 47만8천813대(영업용 제외) 중 10만7천817대가 참여했다. 2014년 20.8%보다 1.7%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이는 대구보다 22개월 늦게 요일제를 도입한 부산의 27.5%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6.3%로 참여율이 가장 낮고, 북구(18.9%)와 남구(20.1%), 서구(20%) 등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중구는 추가로 참여한 승용차가 한 대도 없었고, 서구는 0.3%(95대), 남구는 0.5%(145대), 동구는 0.5%(348대)만 늘었을 뿐이다.

시가 도심 교통난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무원 참여도 높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구'군 공무원 6천467명 중 54.1%만 요일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가 40.5%로 가장 저조했고, 달성군(47.3%)과 중구(50.4%), 달서구(50.6%), 수성구(51.8%)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요일제에 참여하더라도 운휴일을 어긴 경우도 많았다. 특히 5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아 이뤄진 직권탈퇴가 2014년 223건, 지난해는 127건이었다. 또 차량 앞유리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거나 훼손해 적발된 차량이 2014년 1천66건, 지난해 1천140건으로 등 매년 1천 대가 넘는 참여 차량이 요일제 위반으로 계도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청의 교통과 관계자들은 "자동차세 감면 등 유인책이 있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업무평가가 교통시설 개선 위주이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운휴일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하는 단속기 33개 중 장소가 노출된 기기를 이동'설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의 차량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자율적으로 참여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차량 앞유리에 운휴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운휴일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