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발사 예고에 또 '혹독한 대가' 타령인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 후 3년여 만이다. 3차 핵실험 후 3년 만에 지난달 4차 핵실험을 했던 것과 판박이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되풀이하며 장거리 핵미사일을 완성해 가겠다는 의도로 읽어 무방하다.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니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이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을 쏘겠다는 데는 노림수가 많다.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표방한 김정은으로서는 오는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떤 제재를 가해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북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 가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일본은 북 미사일 발사가 예고된 후 즉각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3(PAC3)를 도쿄 등에 배치하는 등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바로 요격하라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영공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없이 지난번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우리의 안보를 남에게 의존해 남이 대신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핵이나 미사일이 남을 향할 때 타국에게 핵과 미사일을 막아 달라고 손을 벌릴 수는 더욱 없다. 정부는 말로 때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이 얕잡아 보는 버릇도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