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응징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인 4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시 생존보장'이라는 틀에 각국이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라고 못박았다. 정부가 전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혹독한 대가'가 내포한 방법론은 결국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유엔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유엔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