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사드 배치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제재" 입장 재확인

북한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 양자·다자간 추가 조치 예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더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 방침에 공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 22분, 아베 총리와 17분간 전화통화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제재 강화 방침은 사실상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 정책으로 분석되며, 한미일 3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 양자 제재 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안보리 제재 논의에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 만큼 추가적인 양자'다자 제재 방침에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대북 양자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공조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렛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도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