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풍이다" 與 "햇볕 실패"…총선 '태풍의 눈'

4·13 최대 이슈로 부상할 듯…안보 이슈 부각되면 긴장 고조, 새누리당 유리 전망 많아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형환 산자부 장관, 황 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1차관.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의 선택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야당이 '북풍'으로까지 규정한 안보 이슈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의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참아왔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이뤄지는 개성공단 사업은 사상누각이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개성공단 폐쇄 부분에 대해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이제 실패했다"며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통해 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길 기대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그동안 경제활동을 해 오신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조치로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라며 "경제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외교 파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극히 냉정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 감정이 앞서는 화풀이'자해 정책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신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으로 미뤄볼 때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북한의 남측 인력 추방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대체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 배치 검토 등 민감한 정책 이슈들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어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북풍'의 영향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드 도입 과정에서 중국과도 마찰을 빚을 수 있는데 그러면 무력대결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된다면 선거도 당연히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북풍 효과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침몰한 천안함의 조사 결과를 선거운동 개시일에 발표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한 전례가 있다.